2021. 10.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주요성과
□	2021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추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오염사고 치유를 통한 친환경이미지 회복

		중 점 과 제
◦ ◦ ◦ ◦	시민 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미세먼지대응					왕궁특수지				환경오염대응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1	4	4	4	3
현 원	20	1	1	7	4	3	4
증 감	3			3		△1	1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환경친화도시 추진, 환경보전계획,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역생태계 복원사업, 유해야생동물 관련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유지관리
◦ 미세먼지대응 :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 왕궁특수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장점마을, 해동환경)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813 (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4 (용동복지회관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0.(예정)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8	부송초등학교	2018년
2	모현공원	〃	9	영등초등학교	〃
3	배산공원	〃	10	이리초등학교	〃
4	익산시민공원	〃	11	익산어양초등학교	2019년
5	영등근린공원	〃	12	이리서초등학교	〃
6	시청 앞	〃	13	한벌초등학교	〃
7	예술의전당	〃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20명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당연4,위촉16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정책과				65,677,342	39,482,655	26,194,687	60.1%
	환경관련 종합지원			353,132	174,543	178,589	49.4%
		환경정책		353,132	174,543	178,589	49.4%
			환경정책지원	316,132	158,184	157,948	50.1%	인건비 잔여분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37,000	16,359	20,641	44.2%	고지서비용 및 우편송달료 지급예정
	생태계보호			2,128,361	123,383	2,004,978	5.8%
		자연·생태계 보호		2,128,361	123,383	2,004,978	5.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사업)	1,525,168	27,933	1,497,235	1.8%	준공시기 미도래(설계중)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보조)	12,000	8,651	3,349	72.0%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	40,000	4,870	35,130	12.2%	자부담으로 신청 저조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보조)	4,000	3,819	181	95.4%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자체)	10,000	5,763	4,237	57.6%	10월 중 집행완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13,333	0	113,333	0.0%	12월 중 일괄집행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보조)	20,000	800	19,200	4.0%	11월 중 일괄집행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자체)	10,860	8,688	2,172	80.0%
			지역생태계복원 (옛 도랑 복원사업)	60,000	52,907	7,093	81.8%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	33,000	1,895	31,105	5.7%	코로나-19로 행사 미실시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50,000	8,057	41,943	16.1%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250,000	0	250,000	0.0%	준공시기 미도래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대기오염관리			44,605,933	23,576,953	21,029,980	52.9%
		대기오염방지		44,203,931	23,348,638	20,856,293	52.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315,564	6,649,542	11,666,022	36.3%	차량 출고지연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170,000	110,000	60,000	64.7%	차량 출고지연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04,000	132,000	72,000	64.7%	차량 출고지연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328	672	32.8%	분기별 지급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539,000	196,000	343,000	36.4%	차량 출고지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420,000	290,500	129,500	69.2%	6대 집행완료 국비대비 시비예산부족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4,000,000	3,446,130	553,870	86.1%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280,000	79,959	200,041	28.6%	차량 출고중 연내 집행예정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0,571,000	7,234,000	3,337,000	68.4%	11월중 지출예정(2,000백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7,000	281,540	85,460	76.7%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260,000	20,000	240,000	77.0%	수요부족 적극 홍보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41,000	22,003	18,997	53.7%	지급시기미도래 (12월 지출)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463,000	343,988	119,012	74.3%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6,570,000	3,540,500	3,029,500	53.9%	수요부족 적극 홍보중 지출예정(511백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375,101	40,166	334,935	10.7%	환경공단 검사지연 및 수요부족 (적극홍보중)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19,800	6,300	13,500	31.8%	준공시기 미도래(12월)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300,000	162,649	137,351	54.2%	10월중 지출예정(111백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24,000	181,336	11.7%	준공시기 미도래(12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585,000	331,007	253,993	56.6%	11월중 지출예정(203백만원)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55,900	5,000	50,900	89.4%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24,980	15,626	9,354	62.6%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집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20,000	417,400	2,600	99.4%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7,250	0	17,250	0.0%	10월 중 전액 집행예정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후변화대응활동		402,002	228,315	173,687	56.8%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000	14,000	0	1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92,000	52,315	139,685	27.2%	연2회 지급 12월 중 추가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52	0	2,452	0%	12월 중 연1회지급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00,000	100,000	0	100%
			기후변화적응대책	33,000	31,500	1,500	95.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0,550	30,500	30,050	50.4%	준공시기 미도래(12월)
	수질오염관리			7,828,720	5,871,646	1,957,074	75.0%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828,720	5,871,646	1,957,074	75.0%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794,720	5,837,646	1,957,074	74.9%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34,000	34,000	0	100%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718,000	46,950	671,050	6.5%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718,000	46,950	671,050	6.5%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0,000	22,282	37,718	37.1%	용역준공시기 (12월) 미도래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전환사업)	80,000	20,750	59,250	35.0%	공사준공시기 (10월) 미도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500,000	0	500,000	0%	토지(축사)매입 후 추진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78,000	3,918	74,081	5.0%	공사준공시기 (12월)미도래
	환경오염대응			9,538,885	9,350,045	188,840	98.0%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9,263,144	9,222,863	40,281	99.6%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집행	9,158,572	9,157,478	1,094	99.9%
			환경오염대응 현장 관리	78,372	61,185	17,187	78.0%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대응방안	26,200	4,200	22,000	16.0%	공모사업 미응모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275,741	127,182	148,559	46.1%
			환경오염 종합대책	132,741	65,697	67,044	49.5%	집행잔액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보조)	143,000	61,485	81,515	43.0%	12월 용역준공
	재무활동(보전지출)			457,103	295,678	161,425	64.7%	국도비 반납금 (10~12월중 반납예정)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46,208	40,456	5,752	87.6%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2,494대/6,802백만원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추진 : 820대/17,132백만원

‣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 1,975대/417백만원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2022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 : 263억원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 4만4천㎡ / 돼지 1만4천두 감축 예정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처리 : 453톤/일

‣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10년 대비 TP(총인) 97.5% 개선]

- TP(총인) : 4.593㎎/ℓ('10년) → 0.942㎎/ℓ('15년) → 0.111㎎/ℓ('21년)

◦ 환경오염처리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

‣ 낭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 : 총 49,324톤 이적

□ 반      성

◦ 전기승용차 추경예산 미확보로 수요자 민원 발생

‣ 상반기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공급이 원활치 못해 추가물량 확보가 불필요해 보였으나, 빠른속도로 공급량을 회복하여 사업량 소진함

‣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연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음

◦ 학호마을 축사 매입사업 행정절차 이행으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지연

‣ 환경부「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대책」(‘21. 6.), 공유재산 취득심의(‘21. 8.~)

2021 주요업무결산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 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 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6,760백만원(도 70% 시 30%)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4년
67.6	8	8(16)	4(20)	6(26)	4(30)	4.4(34.4)	33.2(68)

◦ 주요내용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760
생태탐방로 조성	’15~’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2	2,0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 공간	설계중
에코캠핑장 조성	’22~’23	500	12개 사이트	21년 이후
생태놀이터 조성	’23~’24	380	생태놀이터 조성(1,800㎡)
기타 사업비	’23~’24	1,980	생태관광협의체 및 시민 협의

□ 추 진 실 적

◦ 서동금마 생태관광지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완료	: 2021.  1.

▸ 농경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생태관광 사업 추진

◦ 식물학습원 설계 관련 지역 전문가 및 시민대표 회의(5회)

▸ 공간 배치 및 식물학습원 구성 식물, 동선 등 이용자 관점 설계 반영

◦ 생태관광 에코매니저 양성(4인)	: 2021.  6.

◦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 2021. 8. ~ 12.

▸ 식물학습원 위치변경,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계획반영

□ 마무리 대책

◦ 서동생태관광 협의체(가칭) 발족(시민, 에코매니저, 행정 등)	: 2021. 12.

◦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1. 12.

◦ 식물학습원 실시설계 완료	: 2022.  1.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 사 업 개 요

◦ 위    치 : 미륵산 둘레길 외 5구간 / 99km

▸ 미륵산(18km), 함라산(20.0km), 강변포구길(25.6km), 용화산(7km), 무왕길(18.4km), 나바위성지길(10km)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둘레길 노선 재정비

□ 추 진 실 적

◦ 둘레길 정비를 위한 현장 조사	: 2021. 4. ~ 7.

◦ 익산시 둘레길 종합정비 계획 수립	: 2021. 8.

▸ 노선 조정 : 6개구간 99km → 3개구간 55.6km

- 미륵산(18.0 → 14.6), 함라산(20.0→16.7), 강변포구길(25.6→24.3, 나바위 성지길과 통합), 용화산 및 무왕길 제외

▸ 미륵산 둘레길부터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 정비추진

◦ 미륵산 둘레길 정비 추진	: 2021. 8. ~ 10.

▸ 노선관리(풀베기, 잡목정리), 바닥정비, 이정표 정비

□ 마무리 대책

◦ 둘레길 추가보완사항 점검	: 2021. 11.

◦ 2022년도 예산확보 및 구간별 순차적 정비 추진	: 2022. 1.~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18,665백만원(국 11,034 도 2,542 시 5,089)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 추 진 실 적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11,000명)	: 2021. 1. ~ 9.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2,494대 6,802백만원)	: 2021. 3. ~ 9.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865대 3,990백만원)	: 2021. 3. ~ 9.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409대 1,283백만원)	: 2021. 3. ~ 9.

▸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72대 853백만원)	: 2021. 3. ~ 9.

▸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120대 480백만원)	: 2021. 4. ~ 9.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28대 196백만원)	: 2021. 5. ~ 9.

□ 마무리 대책

◦ 미완료사업 지속추진                               : 2021. 10. ~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19,018백만원(국 10,873 도 2,783.7 시 5,361.3)

◦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 사업내용 :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이륜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 추 진 실 적

◦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수요조사 제출(10개소)	: 2021. 1.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15개소)	: 2021. 1. ~ 9.

◦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11대 242백만원)	: 2021. 2. ~ 9.

◦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17대 1,163백만원)	: 2021. 2. ~ 9.

◦ 수소자동차 민간부문 구매지원(105대 3,833백만원)	: 2021. 2. ~ 9.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228대 3,672백만원)	: 2021. 2. ~ 9.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316대 7,884백만원)	: 2021. 2. ~ 9.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143대 338백만원)	: 2021. 3. ~ 9.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내고장소식지, SNS 등)	: 연 중

□ 마무리 대책

◦ 미완료사업 지속추진                              : 2021. 10. ~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                       : 2021. 10. ~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인프라 구축(7개소)            : 2022. 1.

5		가축분뇨 공공처리리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 (준공후 15년)

◦ 시설용량 : 가축분뇨 처리 700톤/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1년 예산 : 6,245백만원(도비 140 시비 6,105)

◦ 사업내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 처리로 수질개선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 453톤/일

구 분	‘21년 9월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톤/일	453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1,039백만원)	: 2021. 1. ~ 9.

◦ 왕궁특수지역 외 축산농가 가축분뇨 반입(50톤/일)	: 2021. 8.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사)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 요청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12회 : 전북도 3, 익산시 9) : 보증수질 적합

▸방류수질(㎎/ℓ) 평균 BOD 6.2, COD 23.2, SS 1.5, T-N 8.9, T-P 0.06

◦ SAB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1심 승소)	: 2심 진행중

※ SAB(Singang Advance Biology Reactor, 고율미생물반응기)

◦ 정상반입명령 취소 청구 소송	: 1심 진행중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1심 진행중

□ 마무리 대책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점검(매월 방류수 수질 점검)

◦ SAB 재가동 명령 등 운영사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

6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년 ~

◦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 사 업 량 : 3,873㎡(축사 2개소)

◦ 사 업 비 : 500백만원(균특 250, 시비 250) / 축사매입은 별도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매입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학호마을 축사 매입사업 도비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확대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사 업 량 : 축사 78,726㎡(토지기준) / 24농가 / 돼지 약 2만 두 ∙사 업 비 : 170억원(지방비) ※ 바이오순환림 조성비 50억원 ∙사업내용 : 축사 협의 매입

※ 균특이양사업으로 2021년 사업수요가 없을 경우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종료 예정으로 학호마을 축사매입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신청

□ 추 진 실 적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대책」학호마을 축사매입 건의	: 2021.  1. ~

◦ 사업대상지 축사 현황 전수조사	: 2021.  2.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대책」학호마을 축사매입 반영	: 2021.  6.

◦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재정투자 심사 의뢰	: 2021.  8. ~

◦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도비지원(30%, 51억원) 건의	: 2021.  9.  6.

□ 마무리 대책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2021. 10. ~

◦ 학호마을 축사(토지)매입	: 2022.  1. ~

◦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22.  3. ~

◦ 매입축사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 2022.  6. ~

7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2023년

◦ 사 업 비 : 1,660억원(국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구 분	총 계	1단계(완료) (‘11년~‘20년)	2단계 계획(예정)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예산(억원)	1,660	1,077	583	138	311	134
매입면적(㎡)	599,432	427,701	171,731	66,153	105,578
농 가 수	208	146	62	17	45
사육두수	113,963	62,696	51,267	20,000	31,267

◦ 사업내용 : 현업축사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추 진 실 적

◦ 2021년 현업축사 매입[44,119㎡, 11농가, 돼지 1만4천두]	: 2021.  8.

◦ 2022년 국가예산(263억 원) 정부(안) 확정	: 2021.  9.  3.

▸요구액 311억 원(축사매입 230, 생태복원 81) / 미확보 48억 원

◦ 토지매입 계획량 599,432㎡ 중 471,820㎡ 매입(79%) 완료('21. 9. 기준)

◦ 연도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 현황

(매년 12월 말 기준)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9월
농가	208	166	126	119	113	97	82	81	84	84	76	62
두수	113,963	128,233	105,029	104,772	85,917	80,556	73,092	70,003	71,267	69,372	70,754	51,267

※ 축사 매입 후 약 6개월의 이사기간이 주어지므로 농가수 및 사육두수는 6개월 이후 감소됨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현업축사 매입 추진(22천㎡, 약 6천 두)	: 2021. 10. ~

◦ 2022년 국가예산 미 반영액(48억원) 확보 노력	: 수시

8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 추진

◦ 사업기간 : 2020 ~ 2023년

◦ 당해예산 : 2,712백만원

◦ 사업내용 : 장점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 2021년 추진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사 업 내 용	비고
계		2,712
1.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장점마을백서제작	15	·용 역 사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용역기간 : ‘20. 9. ~ ‘21. 9.	완료
2.	장점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1,820	·사업기간 : ‘19~‘21년 ·규 모 : 지상2층, 면적 500㎡ ·주민복지센터 공사(‘20. 12.~’21. 9.)	완료
3.	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관리	214	※ 기 간 : 2021년 ·건강검진(90만원/인) 62명완료 ·의료비 지원(300만원/년·인)	완료
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50%, 지자체50%)	120	·대 상 : 장점마을 32가구 신청완료 ·단독주택 태양광(3kw)설치 보조금지원 - 1가구 당 4,608천원(지방비2,308)	완료
5.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143	·착수일 : 전북연구원 ‘21. 4. 8.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6.	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400	·착수일 : ’21. 9. 24. -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규 모) 지상1층, 면적 99㎡

□ 추 진 실 적

◦ 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 완료	: 2021. 7.

▸‘19년 건강검진자(대상자 70명) 중 62명(90만원/인)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준공	: 2021. 8.

▸장점마을 32가구, 태양광(3kw) 설치완료

- 보조금지원 : 4,608천원/가구(한국에너지공단 2,300 지방비 2,308)

◦ 장점 보건지소 신축공사 착공	: 2021. 9. 24.

▸위치/규모 : 함라면 신등리 738번지 일원 / 1층, 면적 100㎡

▸총 공사비 : 213백만원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장점마을 백서제작 용역 준공	: 2021. 9. 27.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 규명 활동 등 전반 기록화

- 용 역 사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용 역 비 : 12.7백만원

- 용역기간 : 2020. 9. 28. ~ 2021. 9. 27.

◦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준공	: 2021. 9. 30.

▸위치/규모 : 함라면 신등리 738, 735-1 / 2층(면적 500㎡), 주차장

▸총 공사비 : 1,800백만원(건축, 통신, 소방, 기본설계용역 등)

▸공사 기간 : 2020. 12. ~ 2021. 9.

□ 마무리 대책

◦ 장점마을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준공	: 2021. 12.

▸환경부 친환경 복원사업 추진

- 환경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힐링공간, 가족중심형 생태문화 체험공간 조성

- 공장부지 및 주변환경(53,127㎡) 활용,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

⇒ 2022년도 정부신규사업 건의(기본·실시설계 수립용역 5.91억원 반영)

9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 사업내용 :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추 진 실 적

◦ 3차 적정처리 조치명령 실시(대상 45개사)	: 2021. 1. ~ 12.

▸폐기물 10만톤, 침출수 7만톤 적정처리 및 침출수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

◦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91.59억원)	: 5. 12. ~ 7. 27.

▸대집행 대상 : 불법배출업체 35개사(복구협의체 등 10개사 제외)

▸비용납부명령 : 9,157,478,570원 (폐기물 49,324톤 처리 및 차수매트 비용)

- 1차(‘21.7.26.), 2차(‘21.7.30.-산출내역 명시), 3차(‘21.9.7.-독촉 통보)

▸징수권 보전조치(재산조회, 가압류) 추진

◦ 행정대집행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응(대상 28개사)

▸행정심판 각하 재결(6. 2.) 이후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7. 26.)에 대한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 침출수 처리수 연계처리(최대 300톤/일) 등 현장 안정화 추진

※ 폐기물 이적 및 침출수 처리현황(‘21. 8. 기준)

연 도 구 분	처리량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폐기물 이적	52,240	-	-	270	2,646	-	49,324
침출수 처리	132,773	992	5,609	4,495	23,030	48,775	49,872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및 주민대책위 간담회 실시	: 5회

▸행정대집행 추진결과 주민 공유 및 향후 대책 논의 등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사업(환경부) 미신청 결정	: 8. 16.

▸소각시설 및 타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한 낭산리 주민 반대

◦ 현안업무 추진 관계기관 협의	: 14회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 향후 대책 마련 등 협의

▸환경부 9회, 국회 1회, 한국환경공단 3회, 하남시 1회

□ 마무리 대책

◦ 동절기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연계처리 유지(최대 300톤/일)

◦ 행정소송 적극 대응 및 징수권 보전조치 지속 추진	: ‘2021. 7. ~

◦ 조치명령 이행기한 도래에 따른 후속조치(환경부)	: ‘21. 12월한

▸미이행 불법매립업체 제재 조치 등 시행을 위한 관련 28개 처분청 회의 추진 및 4차 조치명령 재정비

◦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 및 향후 대책 마련 등(환경부, 환경공단 등)